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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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이 자리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학회장을 역임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관찰의 '사회 내 처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행사는 2가지 대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보호관찰 30년, 선진 보호관찰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이 '보호관찰 조직구조의 재설계 방안'을 밝혔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관찰 독립 형벌화와 형벌구조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유예제도 조건으로 활용되는 한국의 보호관찰을 영미와 같이 형벌 종류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호관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두 번째 대주제 '공공안전과 범죄인치료 분야의 보호관찰 역할 확대방안'과 관련해선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실시된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 도입 등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윤현봉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은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미래형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실현과제'를 발표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료적 사법 실현을 위한 형사절차 개혁 방안'을 주제로 효과적 치료를 위한 형법, 치료감호 등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 논의 내용과 제안사항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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