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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어머니, 대통령에 "정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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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2019.05.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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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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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해달라고 대통령에 호소했다.

24일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홈페이지에 '용균이 엄마가 문재인 대통령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이 글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하위법령을 누가 이렇게 쓸모없이 만들어놓았는지 어떻게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지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은 어떤 이유든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이 산업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도 당연하다는 듯 하찮게 버려지고 있는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국민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세치 혀로 농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과로사로 숨진 우체국 노동자를 언급하며 "국민 누구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게 '안전한 작업장, 차별 작업장, 신분이 보장된 작업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위법령을 제대로 보완해 안전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김용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상세조항들이 알려졌다. 산안법 개정의 계기가 된 구의역 김군이나 김용균씨의 사망 작업장이 도급 금지, 승인 대상에선 빠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넷 측은 김씨의 글을 오는 27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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