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게임 질병코드 韓 도입, IT 경쟁력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인기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WHO 결정에 따른 문화적 경제적 파장은 비단 게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과 국내 도입 적용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디지털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인기협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체계가 국내에 도입되어 게임이 의료적 장애 진단의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관련 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기술 연구 및 지원 감소, 매출 하락, 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는 게임은 물론 국내 IT기업의 성장을 둔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디지털 경제는 5G 통신기술, AR, 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 200조원 규모로 평가 받는 디지털 경제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경제성장에 약 22% 비중을 기여한 중심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은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써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미 게임은 무한한 응용 가능성으로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 "게임 질병코드 韓 도입, IT 경쟁력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인기협, "세계적 논란에도 성급한 결정 유감"…"도입 시 디지털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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