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면 '사이버 보험' 의무화

오는 13일부터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보험 의무 가입 내용이 담겼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와 가입금액 기준, 법정 대리닝 동의 확인방법 등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 블로그 등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정했다. 현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 도입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계도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도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화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과 이행실적, 활동 사항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과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