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매출 3000억원 기준 현행유지 가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 매출 기준을 현행(3000억원 미만)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원 유지가 유력하다. 대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러한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11일 발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정부와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세금 혜택만 받고 기업을 처분하는 등 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당도 이러한 정부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당이 요구하던 공제 대상 범위 확대는 정부안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상속공제 기업의 정규직 고용유지 요건 완화와 상속인의 업종변경 허용 등에 대해서도 막판 조율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별개로 상속·증여세율 조정여부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매각 또는 상속할 때 물리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세'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대주주 지분을 팔거나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덕분에 실제 지분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고 세율(50%)에 10~30%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실질 최고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65%에 달한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상속·증여세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 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할증과세 할증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