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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곳 성과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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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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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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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A등급 20곳, 성과급 못 받는 D~E등급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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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128개 공공기관 중 17곳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8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경영평가 성적은 가장 높은 S부터 A~E 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없었다. S등급 공공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나오고 있지 않다.

A등급(우수) 공공기관은 20곳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B등급(양호) 공공기관 역시 6곳 증가한 51곳으로 집계됐다. A~B등급를 더한 공공기관 비중은 전체의 55.4%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늘었다.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C등급 기관까지 나온다. 2017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직원 평균 성과급은 최대 934만원(한국동서발전)까지 지급됐다. 정규직 평균 성과급이 가장 적었던 곳은 23만5000원(한국환경공단)이었다.

성과급이 아예 없는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6곳, 1곳이었다. 전체의 13.3%다. 전년과 비교해 D등급은 7곳 늘어난 반면 E등급은 7곳 줄었다.

D등급 기관장은 경고 대상이다. 또 2년 연속 D등급,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D등급 공공기관 중 절반인 8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이 처음 반영된 평가다. 정부는 경영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사회적 가치 비중을 공기업 19→30점, 준정부기관 20→28점으로 높였다. 사회적 가치 기준은 안전,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이다.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공기관은 가점(공기업 2점·준정부기관 1점)을 받았다.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정부 국정철학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도 따져봤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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