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文에 하강 경고한 김상조…과제는 '경기반등'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1년 동안은 경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겠지만 1년 후부터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소 뒷걸음질 친 기분으로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예로 들면 정부 지지세력의 반대가 강한데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19일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꺼낸 일화다. 당시 발언은 김 실장의 유연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이름을 날린 김 실장이 개혁성과 동시에 현실감각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김 실장이 자신의 색깔과 능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다. 당장 급한 건 경기 반등이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슈퍼 호황이 저물고 미-중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경기는 하강 국면이다.

경기 부진은 숫자로 확인된다. 한국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0.4%)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6개월 연속 하락세인데다 생산, 투자 지표 역시 저조하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2.6~2.7%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2019.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실장 역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며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도 김 실장이 마주해야 할 과제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이나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어느 선까지 조절할 지 주목된다.

김 실장 전공인 재벌개혁은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는 김 실장 선임 배경에 대해 "경제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 실장 주도로 만든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탄력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이라 김 실장이 코멘트할 시간적 여유가 많진 않다"며 "큰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의 관계 설정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 실장은 2017년 11월 공정위원장 시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발언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최근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회사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혁신사업가들이 포용사회를 형성하는 데 선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