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재정 154.6조 집행…계획보다 일자리 2.3만개 더 늘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재정집행 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재정집행률이 50%를 넘어섰다. 덕분에 정부가 직접 제공한 일자리도 당초 계획보다 2만3000개 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까지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중점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말까지 154조6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납기준 집행률은 53.0%다. 지난해 5월 집행률 50.8%보다 2.2%포인트 개선된 역대 최고치다. 중앙정부에서 나간 재정이 실제 사업에 투입된 것을 뜻하는 실집행 실적도 135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실집행률은 46.5%로 전년동월보다 1.1%포인트 증가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방재정은 총 202조7000억원 중 5월말까지 9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1년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4.4%를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억원 중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10.9%포인트 증가한 57.0%를 나타냈다.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사업은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총 13조4000억원 중 5월말까지 8조3000억원을 집행해 62.1%의 집행률을 보였다. 1년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집행 실적도 135조9000억원을 기록해 집행률이 1.1%포인트 상승한 46.5%를 기록했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92만5000명이 참가했다. 연간 계획 96만2000명 대비 96.2% 수준이다. 당초 5월 계획 90만2000명(93.8%)보다 2만3000명(2.4%포인트) 늘어난 실적이다. 특히 전체 참여자 중 58.6%는 저소득층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SOC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을 집행해 52.6%의 집행률을 보였다. 생활밀착형 SOC는 총 8조6000억원 중4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3.4%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의 집행 추세를 감안할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률 61%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지연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