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원내 투쟁' 나선 한국당…與 "위헌행위" 반발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처리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역으로 상임위를 활용한 일종의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 법안의 최후 관문인 법사위를 이용하는 것이 "위헌·위법 행위"라며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가 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상임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올린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것을 법사위 길목에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는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를 맞춰 일부 법안들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한국당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다수결에 따라 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협치와 정당간 존중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상정과 의결은 여야 의원 전원 합의를 암묵적인 원칙으로 삼아 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회법에는 국회 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본다. 상임위 재적 의원 중 법안에 찬성할 과반만 모여도 국회법상으로는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한국당 의원들이 없어도 의결 처리를 진행한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 위원장 발언에 대해 "(발언의)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다"면서도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합의 안 되는 경우 상정조차 안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의 발언에 항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착각하지 말라. 법사위원장 직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치 논리에 규합해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면서도 "3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다.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된다"며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