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에 2.2조 의료비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로 지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예전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를 바라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2년간 정책 시행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취약층 본인 부담률 인하에 의한 경감액 8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 줄었다.

고가의 비급여이면서 중증질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MRI(자가공명영상)·초음파를 비롯해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효과가 컸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의료비가 종전 평균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뇌 관련 MRI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경감됐다. 그 결과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낮아졌다.

4주당 6000만원이 들던 혈액암 치료제값이 235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비싼 약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이 덜어졌다. 중증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68.8%로 높아졌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450만원을 버는 소득 하위 50% 계층은 본인 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로 낮아져 소득 1~5분위 계층은 의료비 42만~55만원을 절감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1만8000명에게 1인당 평균 250만원씩, 모두 460억원이 지원됐다.


복지부는 각종 질환을 앓는 할머니와 폐렴에 걸린 2살짜리 아이, 난임인 엄마가 구성원인 가상의 가정을 예로 들어 문재인 케어 효과를 설명했다. 할머니는 임플란트 2개, 틀니 1악, 치매검사(MRI 등) 보험적용을 받아 116만원이 경감된 153만원을 의료비로 썼다. 아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70만원을 줄인 56만원만 비용이 들었다. 엄마는 시험관 시술 비용 102만원을 아껴 257만원만 냈다. 이 가족은 종전 기준 의료비 754만원에서 443만원이 덜 들어간 311만원만 썼다.

복지부는 MRI·초음파 대상 질환 확대와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급여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 포용국가로 이행을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