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부작용 최소화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사진=한국금융연구원 로고

오는 12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오픈뱅킹 시대의 개막은 금융정보의 외부 공유를 확대하고, 은행 간 및 은행-핀테크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금융범죄 등의 부작용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은 은행들간에만 이뤄지고 있는 폐쇄적인 지급결제망을 말 그대로 오픈하는 제도다. 하나의 앱만 있어도 전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고객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판매 전략이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개방성 확대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거나 IT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려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선 "은행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외부 파트너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들의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도구) 정책을 수립하고, 외부에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오픈뱅킹 확산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 정보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시스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객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일이므로 감독당국은 이용기관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업의 개방성 확대로 인한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해 오픈뱅킹 정책의 수정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과연 은행들끼리 가격경쟁만 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은행이 가진 고객과 정보만 내어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국내은행이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지는 얼마 후 판가름 날 것"이라며 "고객중심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