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반 확실한 아베… '개헌 세력' 가능성도

/사진=로이터통신.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개헌의 분수령이 되는 21일 참의원선거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 확보 가능성까지 제기돼 막판까지 개표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4만7000여곳의 투표소에서 참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3%로 지난 선거(32.49%)보다 5.1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전국 1700여곳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5만500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벌여,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인 63석 이상 확보가 확실시 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HK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확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원 격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엔 새로이 124석을 뽑는데, 개헌 발의를 위해선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 내 개헌 세력은 69석으로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최소 8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까지는 하원격인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등 험난한 길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미 중의원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한 만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이 확정되면 개헌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과반 의석 확보를 승리의 기준으로 삼은 만큼 내각 개편 등 분위기 쇄신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초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초점은 아베 정권의 '3개 기둥'으로 규정되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거취다.


아베 총리의 개헌선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승리가 확실시되는 만큼 한일 갈등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가 내부결속을 다지는 용도로 한국 때리기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난만큼 아베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둘러싸고 한미일 관계가 최근 급격히 변한 만큼 외교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개헌선 도달에는 실패해도 필요한 의석차가 아슬아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갈등을 계속 키우고, 야당 흔들기에 돌입하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내달초 한국을 예정대로 제외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 후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전략을 알아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동안은 아베 총리나 고노 다로 외무성 등이 선거전 때문에 부재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