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내로남불'… 韓 백색국가 반격에 "WTO 위반"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한일 공수 관계가 바뀌자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위반 가능성", "근거 불명확"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불과 한달 전 한국 측이 일본에 항변한 내용을 따라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온다.

13일 오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대신·장관격)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국제적 수출관리 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무역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고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로 수출규제 강화 실무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세코 경산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가 각의에서 확정된 후 "이는 안보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한국에 같은 문제를 내민 것이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副)대신(부장관, 차관격)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일본의 수출관리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일 수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게 아닐까, 그다지 실질적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사토 부대신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비정상', '품위가 없다' 등 발언으로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일본 외신들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보복성격'을 지녔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전했고 산케이도 "사실상 대항조치"라고 봤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광복절(8월15일) 전에 일본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악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고 마이니치는 "일본 수출 절차가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한일 갈등이 더 깊어질 양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우리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지만 일본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지지통신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 대항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치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다만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시각이 강해 징용문제에서 한국의 변화를 종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약 3조4800억엔(약 40조2664억원)으로 수입국 중 5위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