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소미아 폐기, '뉴노멀 시대' 국익 최우선 전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외교안부 정국에서 지소미아 폐기 등 강력한 외교안보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며 외교안보이슈를 주도해왔다고 자평했다. / 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원상 복구 되기 전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 열린 취임 한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협상을 위한) 단순한 지렛대를 넘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국제 질서가 동맹의 시대를 넘어 당사국들이 각자도생과 국익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로 재편된다고 봤다. 심 대표는 “당사국들이 국력과 국익에 기초해 이익을 새롭게 도모하는 때”라며 “미국과 일본 등이 국익 ‘퍼스트’(최우선) 전략을 앞세운다면 한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65년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 도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수세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은 갈팡질팡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자체가 65년 체제의 낡은 인식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며 “2019년 한국 국력과 국익에 걸맞은 비전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심 대표는 ‘민생 경제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면한 외교 안보 위기에 편승해 기득권 세력의 퇴행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뒷전으로 밀렸던 시장구조 개혁을 전면화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며 “시장구조 개혁은 공정경제 실현으로 결실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비전과 구조를 설계하는 드림으로 구성된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를 9월초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주요 직책과 마이크를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제공하고 청년 인재 풀을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 청년 페스티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도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심 대표는 “이달 중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12월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며 “선거제 개혁을 좌초하려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여다닐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일부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면서도 섣부른 판단은 경계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조 후보자 관련 수많은 의혹이 나오나 후보자 측에서 어떤 소명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만 주목되나 정의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분들이 세분 정도 계신다고 본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