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어떻게 제소할지?" 비아냥 댄 日경제장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사진=AFP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대신·장관격)이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를 진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격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지난 28일 NHK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이날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과 관련, 한국에서 WTO 제소를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백색국가로 우대받고 있는 일본을 한국만이 제외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한국이 일본을) 제소할지 조금, 사고방식(考え方)을 물어보고 싶다"고 기자들에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공포됐고 전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지난 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코 경산상의 전일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여전히 하지 않은 채,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만을 들어 과연 어떻게 WTO 제소를 할 수 있겠냐는 뜻으로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측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그동안 "안보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거듭 주장하되 안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됐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NHK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전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각의에서 결정된 시점에서 시행 사실은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 확실히 원칙대로 운용해 나가고 싶고 민간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허가를 내간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