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수수 혐의' 윤 총경 사건 부패전담부에 배당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사진=뉴스1

법원이 버닝썬 사건 관련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주식수수 혐의 사건을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된 윤 총경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맡기기로 했다.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원칙적으로 윤 총경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해당된다. 혐의들의 법정 하한형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윤 총경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 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