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건설투자 살린다" 성장률 2.3% 정조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을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성장률 견인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려운 건설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 이상 늘려 반영했다”며 “철도나 고속도로 등 신규노선 구축 예산 보다는 지역 생활SOC 예산 기존 노후 SOC 개보수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예타 면제프로젝트 사업의 일부는 지역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 1개사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내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들의 성장전망인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1%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난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4% 성장(전기대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성장률은 2%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1~3분기에 전년 동기대비로는 1.92% 성장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에 누적돼온 추세적 성장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 포용, 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돈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마이너스 3.6%로 적자 폭이 커지지만, 2022년부터 마이너스 3% 이내로 줄여 관리 가능한 범위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과거에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지만 최근 민간의 활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부 재정이 마중물로서 빈칸을 메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