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수사, 누가 더 기소되나…조국 자녀·한인섭·한투PB

머니투데이

김태은 , 최민경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넉 달만에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 사건 관계자들의 기소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자녀와 조력자들, 증거인멸에 참여한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와 아들 조모씨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을 도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해준 이들 역시 기소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역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2018년 두 차례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로 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 번째 인턴증명서는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한 차례 가량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해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시도를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직원 김모씨 등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예정인 이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