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홍콩보안법에 韓 고통스런 딜레마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05.27.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5.22.

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美 홍콩특별지위 박탈 강공...강대강 대치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양회(兩會) 마지막 날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률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라는 미국의 압력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은 북한의 침략이나 대외 위협을 막거나 제어하는 핵심국가이며, 1~2위 교역국이다.

신문은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배제 시도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두번째로 수출이 큰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13.5%를 차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량의 4분1을 중국이 사들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막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복잡해 졌다.

한국은 지난해 홍콩으로 320억달러(39조3600억원)어치의 제품을 수출했다. 전년대비 31% 줄었지만 홍콩은 한국의 네번째 수출대상 국가다. 수출 물량의 80%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 관리는 25일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SCMP에 "홍콩이 특별무역지위를 박탈당하면 한국기업들은 홍콩에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모두 중요한 국가…"11월 美대선까지 고통스런 딜레마" 전망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한국 대학생, 홍콩 유학생이 27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SCMP는 지난해 홍콩의 반정부 시위는 1980년 민주화운동을 겪은 대학생들과 한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으로부터 중국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SCMP에 "국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수출물량의 40%는 중국으로 향하는데 이중 화웨이가 80억달러어치의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사간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등도 수출 상위권에 속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 상당부분은 한국산 중간재와 연관돼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4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393억6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243억달러보다 많았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290억달러로 미국 114억달러보다 많았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국의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