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빠진 분양가상한제..'투기청약' 부추긴다

29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만 입주민에 실거주 의무는 주어지지 않아 '투기성 청약'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며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8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이날 부로 종료됐다.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도 적용키로 결정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입주자에게 전매제한 규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실거주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게 2~3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주어진다"면서 "다만 아직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 설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 공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1.5룸 구조의 전용 34㎡ 다자녀 특공에 224명이 청약했다. 다자녀 특공은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3명 이상 돼야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최소 5인 가구다. 전용 34㎡에 실거주 하기 어려운 인원이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이들 대부분이 임대를 놓거나 추후 매도해 차익을 보려고 청약한 것으로 분석한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최대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HUG 규제보다도 5~10%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얘기다. 의무거주기간 부여가 시급한 이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화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