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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헌법학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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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헌법학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장에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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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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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56)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개보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 원장을 신임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2011~2014년에도 개보위 위원직을 맡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활동을 해 온 법학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국민들이 겪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분쟁에서 소송 대신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게 하는 준사법기구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 비용은 무료다.

개보위는 이날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민간 위원 3명도 추가로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민간 위촉위원 정수가 확대되면서 새로 위촉됐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20명이다. 이들의 임기도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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