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또 500명대 효과없는 거리두기…'찔끔 격상' 실패했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사용 금지된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이날부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전국 2단계를 넘어 2.5단계 기준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변칙적·보수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이다. 지역발생은 493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수도권은 356명을 기록, 역대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다.
1.5단계 격상 2주...효과 없이 '500명대' 재진입이날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후 14일째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격상 후 10일에서 2주로 본다. 아직까지 1.5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 이동량은 11% 감소했고, 두 번째 주말도 감소해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했다”며 “거리두기 효과 시차를 고려하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유보적인 입장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이전에 적용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이후 500명대로 확진자 증가하고서야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다.

뒤늦은 결정도 문제지만 변칙적인 운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부터 적용한 ‘2단계+알파(∝)’는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5단계 거리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종전 1, 2,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를 2.5, 2.2 등으로 분산해 적용하다 혼란이 가중되자 1, 1.5, 2, 2.5, 3 등 5단계로 재조정한 바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중대기로에 있다’는 중계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머지않아 2~3월 대구에서의 1차 유행 때처럼 엠블런스 타고 가다가 또는 집에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은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늦으면 외퉁수가 된다”며 “이제 논의나 생각할 때가 아니고 실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11.29/뉴스1

선제적 강력한 거리두기 필요...정부는 '신중'상황이 이렇자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권고문을 통해 “1.5단계나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 같은 예외적인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다”며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감염병 전문 학회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빠르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