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를 쓴 학자가 말하는 '행정통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17년에 펴낸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소멸의 생생한 현장을 전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마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이다.

마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책이 나왔을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안 좋은 대안만 남았기 때문에 덜 나쁜 것을 골라 내놓은 것인데, 이제는 광역단체들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광역단위의 새로운 공간을 구상할 때 논의의 출발점이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역에 가보면 무조건 경제부터 살렸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지자체들이 통합을 논의할 때 산업전략을 공간전략과 연계해 공간적 입지 패턴을 광역화된 단위에 녹여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할 메가시티로 옮겨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당근'을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마 교수는 "가령 기업에게 지방의 토지를 주고 개발권을 줘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구축,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을 진짜로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주거와 문화, 병원, 의료 등 융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의 지방의 초광역화라는 판단이다. 통상 도시의 거점에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분야가 입주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제조업이 자리잡는다. 작은 지자체 하나가 이를 연계하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광역특별연합 등 각 지자체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부산의 역할에 주목했다. 마 교수는 "지금은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점차 붕괴되는 상황인데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때 서울을 견제하는 도시로 부산이 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