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법적검토한적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개편되는 대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말쯤에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 미달 사태 해결책을 포괄한 학사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고려대에 '가짜 논문' 제출한 조민… 교육부 "법적 검토 없다" 유 부총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정부세종청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고려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응하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학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고려대는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했다며 자체 진상조사가 어려움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학교 안팎으로는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1심 판결은 조씨가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부산대의 조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조사 기간이나 결과에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비슷한 사례의 경우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까지 걸릴 때도 있었다"면서도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제기된 입시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는 등 우리가 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씨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교육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조씨의 경우는) 특이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예전에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서 입시 비리에 대해 조치했던 사례가 있다"며 "조씨의 경우는 교육부가 조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특이 사례"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학생, 등교일 수 적어… 거리두기 기준 바뀌면 최우선 등교"
등교 확대 방침은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지역 상황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등교비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생의 대면 수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매주 통계를 받아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등교율이 나오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등교학생수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 적용에 맞춘 탄력적 학사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등교수업 일이 적은 수도권 중학생을 위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전국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대학에서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 중장기적인 대학 관리 방안을 다음달 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생각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고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연계된다"며 "정원미달보다는 인구 변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4월말쯤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9월 경에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역사왜곡에 이어 한복, 김치 등의 문화 동북공정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안은 관련부처,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