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 카페·PC방 업주 500여명 야간 차량시위 예고

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 부착된 영업중단 안내문./사진=이재윤 기자

소상공인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반발하는 차량 시위를 개최한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PC방·호프 등 자영업자 단체 20여곳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중구 광화문-시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500여대 차량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비대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키우는 △방역기준(확진자→치명률) 변경 △손실보상 대책마련 △최저임금 동결·인하 등 3가지 요구사안을 밝혔다.비대위는 먼저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율 중심'으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기존 방역기준을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영업제한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제8차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은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첫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첫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대비 각각 노측은 19.7%, 사측은 0.2% 인상된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