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대선후보들 미래 주도할 디지털 공약 제시해야

김창훈 대표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본선에 앞서 치열한 내부경선이 한창이다. 이번 20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서 치를 이번 대선은 비상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의미가 크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작금의 특수한 비상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국면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 정쟁에 매달리는 구태를 반복한다. 심판 격인 언론들마저 엄격한 정책검증보다 지엽적인 이슈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지면을 낭비한다. 속된 표현으로 정쟁에만 매달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선에 나갈 후보라면 사생활 검증이라든지 과거 이력 검증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을 지나치게 소모적인 정쟁 과몰입 이슈로 몰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바이오산업 그리고 선도적 기술력을 갖춘 IT(정보기술)산업 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산업들이 하나라도 뒤처졌다면 지금의 현실은 더 열악했을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비상시국에선 미래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후보들은 미래 한국 경제의 주요 테마가 될 디지털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요즘 차기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핵심 테마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답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미래 디지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직제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상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체계적인 양성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전 세계적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정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경제가 미래의 핵심이라고 주목받는 현실에서 스타트업 육성 등 국내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여섯째, 이번 코로나19에서 드러났듯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제 등 디지털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일곱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등양상이 가장 부각되는 신산업의 전통산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구조화를 이뤄나갈 정책적 복안은 있는지도 궁금하다. 여덟째, 마스크 구매부터 재난지원금 접수 등 계층간 디지털 격차는 과거 불편함의 문제에서 지금은 생존권 차원으로 비약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됨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차기정부를 이끌 지도자라면 이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국민 불안을 희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할 디지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