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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5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원만 30명이 넘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가상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다.
또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751개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A씨를 붙잡았지만, 현지 소송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했다. 그러다 4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거대한 피해를 양산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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