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인상 후폭풍…"가구당 빚부담 340만원 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 등 경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올해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또 미국의 2월 실업률이 3.8%로 미국 의회예산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자연실업률로 분석한 4.4~4.5%를 밑도는 등 실물경제가 탄탄하나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뒤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가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평균 미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2.04%포인트 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도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4~7회, 내년에도 몇차례 추가 인상해 2.0~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폭인 2.04%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2.2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 가구수(2030만 가구, 통계청 2020년 추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이 340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또 가계대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금이 31억5000만달러 순유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인 만큼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