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핀테크도 인수위에 "규제 완화"…금융혁신 탄력받나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예정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다. 2022.4.3/뉴스1

은행권에 이어 핀테크업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가상자산 산업 진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금융업계는 더뎠던 금융혁신이 새 정부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금융권이 핀테크도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어서다.

4일 인수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달 내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최근 업계 목소리를 듣고 큰 틀에서 정책과제를 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등 신종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단계적 허용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 진출의 문을 열어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도 인수위 제출용으로 작성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에 은행의 겸영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급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출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핀산협은 금융권과 핀테크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망 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도 요청한다. 망 분리란 기업의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조치인데 2011년 일부 시중은행들이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해 도입됐다. 이후 보안기술 개선으로 사고 위험은 줄었지만 낡은 규제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핀테크와 금융사들은 망 분리 규제 탓에 유능한 개발자를 끌어오기 어렵다고 토로해 왔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이후 일부 핀테크사 앱에서 제공하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여겨져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핀테크업계는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금소법 규제를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전통금융과 핀테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금융사들이 핀테크도 똑같이 규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제는 모두 규제를 풀어 '넓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전보다 이해관계가 비슷해진 만큼 금융혁신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도 인수위에 전달할 정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현안인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제도 합리화와 관련한 내용,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