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공급대책' 시장 영향은? "가격 대책 부재해 시장안정 역부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주택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도 상승 전환 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도권 이어 지방도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전국 집값 상승세 계속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0.16% 상승하면서 전달 0.03% 대비 오름폭이 대폭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5%에서 0.3%, 서울은 0.15%에서 0.29%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오름세에 이어 지방도 상승 전환했다. 지방권 집값은 이달 0.02% 오르며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 하락 전환한 이후 13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매물가격이 상승하며 송파·성동·동대문구 선호단지 위주로, 경기(0.32%) 하남·화성·광명시 등 신도시와 대단지 위주로, 인천(0.22%)은 선호 단지 상승 거래와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중·연수·남동구 위주로 상승하며 수도권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지방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부산(-0.17%)과 전남(-0.1%) 위주로 하락했으나 경북(0.18%) 구미시·칠곡군 위주로, 대구(0.14%) 달성군·달서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8월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

정부 공급대책, 시장 안정화 역부족…"비아파트 혜택 지엽적"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로 추석 전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등) 무주택자 간주 등 비아파트 활성화, 건축비 인하 방안 등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시장은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지금이 제일 싸다는 판단에 청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은 구축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PF 대책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대부분이어서 매수 수요가 쏠려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소형주택 대책도 지엽적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분양가가 더 싸질 것으로 기대가 돼야 수요자가 대기수요로 변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시장 수요자들은 가격에 가장 민감해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많은 공급이 있길 원하는데, 지금까지 예고된 정부의 대책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