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설계 나선다..."정비사업 전방위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낡은 도시를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책을 맡고 있는 셈이다.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6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은 시장 변수에 조합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의 핵심 업무를 정비사업 현황관리와 분쟁·갈등 우려구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원이 구축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KURIS)을 통해 전국 4000여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현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사비 상승에 따른 정비사업 내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고 심해짐에 따라 우려 되는 구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하는 구역 중 공사비 관련해 심각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의 요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을 조정하는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 시장의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정비사업성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합은 다양한 이권개입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인해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취약한 구조다.


김 본부장은 "불확실한 시장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사업속도 제고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주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업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는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김 본부장이 강조한 대로 센터는 정비사업에서 전 방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 설립 전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 검토나 사업방식 컨설팅에 주력하고 금융투자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주민 대상 자문 업무를 제공한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각종 갈등 중재가 중요하다. 공사비 관련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과 함께 사업단계별 전문가 상담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관련 상담은 지난 3월말 기준 294건이 이뤄졌으며, 신규 정비구역 관련 컨설팅은 8건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대구 범어우방1차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인력증원과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 컨설팅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센터를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이 희망하는 교육, 설명회 등 수요조사를 진행 후 내달부터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