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 행정지도, 보안 강화 요구한 것…한국에 필요시 설명"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건 보안 조치 강화를 요구한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행정지도를 두고 한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질문을 받고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대일 투자를 촉진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 관리가 적절하게 작동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 보안 조치 강화를 요구한 것이란 뜻을 내비친 셈이다.

라인야후의 모회사는 A홀딩스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됐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안전 관리 강화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려 파장을 낳았다. 일본 정부가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고 네이버에 주식 매각을 강요해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3월 1차 행정지도 후 라인야후는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첫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총무성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지난달 2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첫 행정지도 때 1년간 분기별로 보고서 내도록 했는데, 보고서를 한 번 받아본 후 곧바로 2차 행정지도를 낸 것이다. 총무성이 같은 사건으로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린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평가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총무성이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강하게 재지도에 나선 건 라인야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총무성은 정보 유출의 근본적 원인이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이자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때문에 총무성은 이런 위탁 관계를 어떻게 끊어낼지가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선 위탁하던 업무를 내부로 가져오거나 다른 제3자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언급했다.

그러나 행정지도 한 달도 안돼 제출된 보고서엔 '2026년 12월까지 시스템 분리,' '관계 각사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 등 두루뭉술한 대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총무성 담당자는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가 거의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무성은 첫 보고서인 만큼 미흡함을 예상했으나 라인야후의 진정성을 의심할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총무성은 7월 보고서도 성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례적 재지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두 번째 행정지도 당시 내용의 미흡함뿐 아니라 "충분한 재검토 전망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