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車업계 도미노 위기 트리거 우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달 들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 파업과 최저임금 인상, 한국지엠(GM) 철수설 등 악재가 겹쳐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17일로 예정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회사 측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전환에 따른 경영 위기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7일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투자 여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동력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R&D)과 부품 및 자재 구매를 공유하는 현대자동차 경영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품업계도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고 이를 통해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기아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다시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백개 기업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파업·최저임금·GM 철수설..악재에 둘러싸인 車업계=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판매가 47% 급락한 것. 이는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 상반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2조5952억원, 기아차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6.4%, 44% 줄었다.


업계의 동반 파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 (248,500원 ▼1,500 -0.60%)와 기아차 (116,800원 ▲200 +0.17%)는 각각 7월 13~14일, 17~18일 양일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휴가를 마친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할 태세다.

한국GM도 지난달 14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후 사흘 뒤인 17일 1·2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국내 차 업계는 지난해 파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부품업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인상안을 맞추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사 측 부인에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임직원 1만6000여명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협력업체의 위기는 다른 완성차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산 판매 규모가 줄면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에 이목 '집중'..패소시 그룹 존립도 흔들= 위기가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의 이목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쏠리는 분위기다.

소송금액이 가장 큰 데다 인원도 최대 규모라 앞으로 나올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회계기준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해진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실제로 기아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영업이익률 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급감했다.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4.8%, 지난해 4.7%, 올 상반기엔 3% 수준까지 급락하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와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입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여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과 연구개발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재·부품 공급 등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그룹 관계자는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곧 완성차와 자재, 부품, 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된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산업계 부담 '눈덩이' 우려= 기아차를 포함해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다.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을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정기상여금에 대한 청구여야 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고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

업계에선 기아차의 경우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데다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에 따른 적자전환 우려 등으로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실질 임금인상률이 매년 20% 이상 달해 과거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 당시 인상률인 3∼4%를 무려 5∼6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의 신의칙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4년간 직간접 추가 노동비용이 2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