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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GM 조립부품 부당반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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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GM 조립부품 부당반품 살펴볼 것"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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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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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군산공장 폐쇄 후 부품반품에 협력업체 도산위기"…공정위, 한국GM 유사가맹 사건도 재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한국GM의 부당한 조립부품 반품행위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이 최근 조립부품 반품에 나서면서 협력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놓였다"는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반품은 심각한 법위반 행위가 맞다"며 "상황을 파악해서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자가 아닌 한국GM이 가맹금과 유사한 비용을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서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인데 재신고가 들어와 본부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 부품시장의 순정부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 있는 용어 통해서 소비자 부담 증가시키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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