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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盧가 중수부 폐지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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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盧가 중수부 폐지 못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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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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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보장위해 손 못대... 아쉬운 대목" 밝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정부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실패한 이유를 밝혔다. 14일 발간한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다.

문 이사장은 책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 정치, 정치 중립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 중립의 요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말은 이렇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를 중수부가 담당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원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줬고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는 것.

문 이사장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대검 중수부"라며 "(대검 부서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수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력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 중수부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그래서 대검 중수부 같은 사례는 우리 말고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라며 아쉬움을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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