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5월 SKT용·KT용폰 사라진다

내년 5월부터는 소비자가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유통점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51,300원 ▲300 +0.59%)이 '갤럭시S'를 독점 판매하거나 KT (34,500원 ▲400 +1.17%)만 '아이폰3GS'를 파는 등의 폐쇄적 휴대폰 유통 체계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통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바뀌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휴대폰 유통 장벽 사라진다


IMEI는 제조사 출고 때 단말기에 부여되는 15자리 식별번호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통사가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제조사에서 직접 사거나 선물 받은 단말기도 이통사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해야만 쓸 수 있었다. 이통사 외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는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문제,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 제약 등으로 이어졌다.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도 어렵게 만들었다.

방통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이와 반대되는 '블랙리스트' 제도다. 사용자는 도난·분실폰 이외 모든 단말기에 기존 사용하던 유심(USIM·사용자 식별카드)을 꽂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통사는 소비자의 구매처와 상관없이 개통해줘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 시스템 개발을 내년 4월까지 마치고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한 뒤 5월부터 '개방형IMEI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IMEI 통합관리센터는 분실, 도난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공유·관리한다.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IMEI 표기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이통사가 IMEI를 관리했기 때문에 국산 단말기는 IMEI를 외부에 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세대(3G)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만 우선 적용된다. 3G부터 유심과 단말기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점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경쟁 촉발…요금인하 기대

방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나오고 해외 저가 단말기 공급이 많아져 이용자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형 휴대폰 제조사들은 직접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국 단위의 자체 가전 유통망이 있어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기 쉽다.

팬택 등 자체 유통망이 적은 곳이나 외산 단말기회사들은 기존 유통업체들과 제휴해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

더이상 단말기로 승부를 보기 어려워진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와 더 나은 서비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 등록된 단말기만 유통해야 한다는 한계로 단말기 수급이 어려웠던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뿐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요금이 저렴한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제조사 판매 등으로 유통망이 다양화되면 이통사들이 지불하는 보조금이나 특별할인이 줄어 전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은 10·20대 사용자들은 보조금 지원이 줄면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자사 대리점에서 파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요금제가 나오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