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걱정? 北 7000조 광물이 해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밝힌 데 이어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최근 "연내 통일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남북 통일비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000조원어치에 달하는 막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를 개발하거나 자산유동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통행·통관·통신' 3통(通)의 해결 또는 실질적인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광물공사와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내 주요 광물들의 잠재가치는 2008년말 기준으로 6984조원에 달했다. 남한 내 주요 광물 잠재가치(289조원)의 24배에 달한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 가운데 가장 잠재가치가 높은 것은 마그네슘 등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로, 잠재가치가 2680조원(60억톤)에 달한다. 북한 단천의 백금산(白金山)으로 불리는 노천광(광물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에만 36억톤의 마그네사이트가 쌓여있다.

이어 석회석 1184조원(1000억톤), 철광석 305조원(5000억톤)어치가 묻혀 있고, 남한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 구리도 북한에는 9조원(290만톤)어치가 매장돼 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금도 61조원(2000톤)어치가 북한에 묻혀있다. 남한 내 금매장량(약 50톤)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미 북한 내 광물자원의 잠재가치에 주목하고 북한과 광산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북한 측과 함께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을 시작, 2007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앞으로 15년간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받는 조건으로 총 665만달러를 현물투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흑연을 보낸 뒤 지난해 3월 천안함사건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내 광물자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온 만큼 남북관계가 회복돼 문호가 열리기만 하면 즉시 다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통행·통관·통신'의 3통 해결 또는 실질적인 통일이 선행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북한 내 광물자원을 개발 또는 유동화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담당 전무는 "광물자원을 개발해서 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면 자산유동화를 통해 미리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대신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이 얼마 동안 정해진 가격에 그 광물을 구매하겠다는 장기 '생산물인수계약'(Off-take Contract )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19,370원 ▲20 +0.10%), 포스코 (364,000원 ▼2,500 -0.68%) 등이 북한 내 마그네사이트 석탄 철광석 등에 대한 장기 생산물 인수계약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