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혼"…남편 무슨 잘못?

◇설인데도 집에 안들어온 남편=정모씨(49·여)는 폐유리 수거업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59)와 재혼했다. 김씨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도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0년 설 연휴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설을 맞아 거래처를 찾아다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씨는 매일 밤늦게 귀가하던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설을 기점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정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집에 며칠씩 들어오지 않으면서 정씨와 갈등을 겪게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명절에 외국인 협박을…=명절에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송모씨(31)는 지난 2004년 명절을 맞이해 공장에서 도박을 하던 태국인 B씨 등을 협박해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송씨는 지인들과 함께 B씨 등 태국인 근로자 5명이 도박을 하던 현장을 급습했다. 송씨는 B씨에게 "스톱, 안산 폴리스맨"이라고 소리치며 마치 도박 단속을 나온 경찰 공무원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B씨 등으로부터 총 160여만원을 빼앗았다.

그러나 송씨는 결국 '진짜' 경찰에게 적발됐고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에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음주로 걸렸는데…=A씨(54)는 설을 맞아 부모님 집에 친척들과 모였다. A씨는 친치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화투를 치며 술을 마셨다.

다음날 A씨는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가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자 급정거를 해 사고가 났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이 나왔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알콜농도가 0.047%로 나타났다. 이에 관할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는데 면허취소는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술을 마신지 10시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났고 앞 차의 급정거가 일부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