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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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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안해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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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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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재판 과정에서 73억원이 넘는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추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관과 관련, 법원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판단한 73억원에 대해 당시 검찰은 추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는 전재용씨 명의의 73억5500만원 채권을 찾아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입증했다. 전씨는 "1987년 결혼 축의금으로 만든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 전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전재용씨에게 73억여원을 건넨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즉 전 전대통령이 차남에게 채권을 준 것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이를 원상복구한 뒤 추징금을 걷어야한다는 것.

대검 관계자는 "당시 법리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해 가능한 방안이 있을 경우 곧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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