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검토"...野 "급조된 계획"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바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섣부른 정책이라 부작용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을 검토중이냐'고 묻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언급했던 11월9일보다도 당겨진 시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현행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 청장은 오는 23~25일 사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갈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접종 완료율 80% 도달 시점에 대해 "11월 정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접종이 진행 중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율이 낮아졌지만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도가 쌓이고 토착화되면 일상적 바이러스로 진화할 것"이라고 봤다.

야당 "급조된 계획, 부작용 예상돼"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성급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점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라며 "2주만에 만들어진 급조된 계획으로 사회적 반발, 부작용 등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쳤는데도 최근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이 나온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방역 수칙이나 의료대응 지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재택치료를 지자체에 맡겨 놨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대응할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되겠냐"며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 방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준비기간이 짧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질병관리청장을 TF팀장으로 복지부와 같이 쭉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성급하게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마스크 벗기 등이 섣부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큰 문제 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준비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토론과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