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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우려'…전자·철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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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최석환,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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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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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 우려"… 철강·정유업계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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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해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경기 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높은 세율의 법인세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공제 폐지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체의 85%가 임투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84.7%가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임투세액공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60% 가까이는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하거나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계의 피해가 당장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56,000원 ▲800 +1.45%)LG디스플레이 (13,150원 ▲750 +6.05%), 하이닉스 (88,800원 ▲2,600 +3.02%)반도체 등이 주축이 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매년 조단위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분이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령 영업이익률이 5%대인 기업이 2000억원대의 공제를 받아왔다면, 제도 폐지로 인한 이익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선 4조원대의 매출을 추가로 발생시켜야한다"며 "자칫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적잖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 장비 및 부품 산업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대기업들이 설비투자 총액 자체를 줄이거나 공급가 인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타격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계설비나 공장 증설 등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철강업계나 정유업계 등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당진제철소 건설에 6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현대제철 (29,650원 ▲50 +0.17%)은 올해로 관련 투자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이 당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단위 투자를 집행해온 정유사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 공사를 끝낼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21년간 시행된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효과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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