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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29부동산대책, 일시적 대중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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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29부동산대책, 일시적 대중요법"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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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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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9일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유예를 골자로 한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과 관련,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고 가계부채와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거래정상화대책에는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고민이 엿보인다"면서도 "꺼지는 거품을 서민의 부채와 은행 돈으로 다시 투기의 분위기를 위해 군불때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중소형 주택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정책실패의 중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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