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허브 부상…美·EU 다음 나라는?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반 만에 타결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과 정식서명한 데 이어 이번에 미국과도 쟁점을 타결하면서 한일, 한중, 한중일과의 FTA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해묵은' 협상 마무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지난 8월에는 페루와 협상을 타결했고, 10월에는 EU와 정식 서명했으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랜 숙원이던 미국과의 쟁점에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내 사정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한국은 이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위원회(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FTA를 통한 한국의 교역의 비중은 14% 수준이며,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이면 약 25%로 늘어난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고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과도 내년에 FTA가 발효될 경우 FTA를 통한 한국의 교역 비중은 50%에 이를 전망이다.

◇한중일 3국 新 FTA '주목'=미국과의 FTA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중일 3국간으로 관심사가 옮겨갈 전망이다. 현재 한중일은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에 FTA 추진 작업이 진행중이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올 들어 양측 정상이 FTA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최근 3년반 간 끌어온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 협상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거의 10여년간 표류하던 한·일 FTA도 한중 FTA 추진에 자극을 받아 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이미 지난 2003년에 시작됐으나 제조업과 농업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부터 사실상 협상이 중단돼 왔다.

양국간 FTA가 속도를 내면서 한·중·일 3국간 FTA 추진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3국 FTA는 지리적·경제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한·미나 한·EU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이지만 동시에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3국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한 FTA 관련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2012년까지 2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자가 더 빠를지는 2012년 보고서 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