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 불가항력론' 금리인상에 영향줄까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상승은 불가항력'이라는 발언마저 내놨다. 시장에 일종의 '화두'를 던진 셈. 3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금통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발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상과 동결의 길이 갈린다.


일단 이 대통령의 '불가항력' 발언은 공급(비용)측면에 따른 물가 상승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구제역과 이상 한파(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원가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급 측면을 강조하면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단순한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잡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3% 물가목표를 지키기보다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속도를 중시한다면 통화정책을 동원한 물가 상승 억제는 시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며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5000억원 더 늘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물가 이상신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미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는 1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단계(25bp) 인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단순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로 치솟아서만은 아니다. 물가상승의 여파가 기름 값과 집값, 농축산물 가격을 넘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석유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요인들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지난 2월 3.1%를 기록, 물가 상승이 전 분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급 외 수요 및 기대심리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진 것.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 측면 압력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마저 가세했다"며 "정부의 미시적 대응은 한계가 있고 통화정책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 쌍끌이에 힘입어 실물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점도 인상 론에 힘을 보탠다. 지난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3.7%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는 1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날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도 한은의 물가 관리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김 총재는 '물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물가가 오른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등 물가를 중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재는 "유가 변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1~2월 고물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 (올해) 근원물가가 3%를 넘을 것은 예상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대심리가 중요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혀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소득이 많은 계층이 부채도 높다"며 "(통화정책 등 거시적 대책이 아닌)미시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가계부채 부담이 우선 고려 순위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그는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 물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성장, 고용, 물가 등 큰 그림에서)정책 간 조화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