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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계정 여력 7조, 공적자금 투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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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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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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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구조조정 특별계정 활용, 정부재정도 검토...정상저축銀 자본확충 '금안기금' 투입

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금융당국은 15조원 한도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부실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계정'을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은행 등 6개 금융업권이 연간 각각 예금 보험료의 45%(7100억원 추정)를 갹출해 마련한 종잣돈이다. 정부도 연간 최대 2000억원의 공적자금(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없이 특별계정을 통해 조달(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15조원 규모다.

◇특별계정 남은 7조원 활용, '공적자금'도 검토= 지금까지 특별계정에서 사용된 돈은 4조8000억원이다.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정상영업 전 미리 지급하는 예금)으로 4조3000억원이 쓰였다. 삼화저축은행 자산부채 이전(P&A)엔 5000억원이 소요됐다.

최근 대신증권에 P&A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과 이번 주 재매각 절차가 시작되는 부산, 전주, 대전, 보해저축은행 등의 P&A 비용으론 총 3조2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상반기 8개 저축은행 정리에만 모두 8조원이 사용됐고 하반기 구조조정에 7조원 가량의 실탄이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5일부터 착수하는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 부실 정도가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국회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로 돼 있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권 자체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계정 등 금융권 자체 조달만으로 부족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저축銀 '금안기금' 투입, 확실히 살린다= 부실 저축은행이 아닌 정상 저축은행엔 자본 확충 용도로 공적자금의 일종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안기금)이 투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 저축은행의 증자 용도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살아날 능력이 되는 곳은 '실탄'을 투입해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 자금을 희망하는 곳에 상환우선주 형태로 금안기금을 지원할 생각이다. 기금 운용 및 관리, 자금 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재원은 정부 무보증 금안기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식상은 공적자금이지만 정부 보증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론 공적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 확충을 원하는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을 지원받으면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미이행시 임직원 제재가 뒤따르고 경영 활동을 감시받아야 해 금안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저축은행 수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8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규모가 5조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자본확충을 위해 금안기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지원규모는 경영진단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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