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 ICT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

'문재인은 ICT독임제 부활, 박근혜는 과학기술부 부활?'

18일 현재까지 발표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에 IT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큰 틀에서는 두 후보의 정책 모두 스마트 ICT 생태계를 통한 신사업 및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요약되지만 세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부처)' 구상에선 전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후보측의 구상은 R&D(연구개발) 기능을 새로운 과학부로 몰아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자연스럽게 해체, 사실상 ICT 독임제 부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스마트 뉴딜 정책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론' 구상을 밝혔다. 스마트 뉴딜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ICT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제성장 정책을 이끌겠다는 박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SW 발주제도 혁신, 범국가적 스마트워크 구축, 국가미래전략시스템 구축, 해외취업 활성화 정책(K-무브) 등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다.

스마트 ICT 생태계를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 후보의 ICT 정책 슬로건과 박 후보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5일 문 후보는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 경제의 위상 회복이 필수"라며 IT 분야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드 및 2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SW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을 통한 불공정 SW거래 관행 개선 등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정부기구 구상에 대해선 크게 엇갈린다. 문 후보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의 ICT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통해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ICT 정책을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 복원을 약속했다.

반면 박 후보가 내세운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며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신부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부처에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옛 과학기술부를 모태로 인재육성 및 R&D 등 ICT 정책 기능을 한데 합친 통합 부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반응은 결국 방통위를 비롯한 부처가 전담한 ICT 관련 정책마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으고 나머지 역할은 다른 부처로 나눠주면서 방통위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e비즈니스학)는 "'기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겠지만 과학기술은 중장기 국가 R&D기반의 정책이고 ICT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기술 대응과 통신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CT 생태계 환경에서 자칫 정책 실기를 맞을 수 있는 구조"라며 박 후보측의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선캠프 정부개혁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새 부처가) 방통위와 옛 정보통신부 기능을 포괄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