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 확실시되는 순간, 만면에 가득한 웃음을 지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대선팀이 누릴 환호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7일(현지시간) 전했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의회와의 협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인 조 윌슨은 전날 밤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이 결과는 유권자들이 우리가 강하게 버티기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정치 평론가들은 이른바 워싱턴에서 “함께 전진하는” 순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스우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에벨링은 “공화당 하원의원 대통령의 정책 제안과 방향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상당수에 대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 입장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진행을 방해하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아젠다는 지지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간 무엇을 하려 할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정리한다.


◆세금=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 성장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면 지출 축소와 함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일관되게 증세를 반대해온 공화당을 설득해 세금 인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의 도전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자들이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러한 증세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결정된 감세안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20만달러나 2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감세안 연장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부시 감세안 가운데 소득 상위 2개 구간의 소득세율은 3~4%포인트씩 올려 39.6%와 36%로 인상하겠다고 말해왔다. 아울러 부자들의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됐으나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 상위 2개 구간에 대한 세금 인상안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100만개 가량으로 전체 중소기업과 비교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금을 인상하면 오바마케어로 인한 메디케어 비용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체 최저한세(AMT)를 부자 증세인 ‘버핏룰’로 바꾸겠다고 말해왔다. AMT는 원래 상위 소득자가 너무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AMT가 실제로는 많은 중산층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핏룰은 백만장자들의 실효세율은 다른 누구보다도 낮아서는 안 되며 소득의 최소 30%는 연방정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가계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일자리와 공장 건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 자산에 대해 350만달러를 공제한 뒤 2009년 수준인 45%로 세율을 되돌릴 방침이다.

◆경제와 일자리=지난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7.9%였다. 오바마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4억4700만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자리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일자리 법안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경기 부양책과 2010년에 발효된 사회보장기금 급여세 인하의 일부를 반복한 것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급여세 인하와 도로 등 인프라와 학교 개보수에 대한 1750억달러 투자, 실업자 지원, 각 지방정부의 공무원 감원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 법안에 필요한 자금은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5.6%의 추가 세금 징수분으로 충당되며 이렇게 해서 조달되는자금은 10년간 45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가져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일자리를 해외로 아웃소싱하면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재정적자=지난 4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매년 1조달러를 넘어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 감축과 세수 증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기 위해 부시 감세안 중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