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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치주의 또 후퇴..MB-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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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치주의 또 후퇴..MB-朴 대가 치를 것"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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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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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거부에 "자신의 의혹에 스스로 수사중단, 민망한 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13일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또 한 번 크게 후퇴하게 됐고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며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탄핵과 퇴임 후 검찰수사를 곁에서 겪었던 문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이 법의 규제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락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가 비리의혹을 받아 온 중차대한 사안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박근혜 후보 측조차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고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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