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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공영개발 전환되면 추가보상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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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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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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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토지비 외 1조원대 추가혜택 '공염불'…"코레일 정비창 위주로 개발할 수밖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뉴스1 제공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뉴스1 제공
 파산 위기에 몰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재편될 경우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본 토지보상금과 이주정착금 등 외에 가구당 최소 수천만원의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민간시행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법정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해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편될 경우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용과 주거이전비(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지출금액의 2개월치, 세입자는 4개월치 지급) 외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을 진행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가 명확히 정해져서다.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직접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 등을 지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산사업의 경우 현재 공기업 지분이 코레일 25%, SH공사 4.9%로 29.9%에 불과한 민간시행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증자에 나설 경우 드림허브 지분이 50%를 넘어 공영개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용산사업이 공영개발로 전환되면 지난해 드림허브가 발표한 토지보상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초 드림허브는 지난해 8월 법정보상 외에 총 1조원대 추가보상을 약속했지만 현행법상 법적한도 이상으로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지면서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 외에 법정한도 이상 이주지원금 지급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부이촌동에만 추가 보상에 나설 경우 다른 공영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시비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H공사 보상팀 관계자는 "공영개발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용과 법으로 정해진 주거이전비, 소정의 이사비용 외에는 추가보상이 불가능하다"며 "공사 시행사업의 경우 이주대책도 수립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이주정착비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영개발 방식으로는 사실상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보상 규모가 당초 약속에 비해 턱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진행할 예정인 통합개발 찬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주민이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이 정상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영개발은 공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상 등 사업추진 방식이 기존 민간 시행과 별반 다르지 않아 사실상 공영개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보상문제 등을 감안하면 드림허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영개발은 불가능해 기존 민간시행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굳이 공영개발을 하겠다면 코레일 정비창 부지만 역세권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아예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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