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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정상화 시동…꼬인 매듭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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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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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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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랜드마크빌딩 매입…삼성물산 등 시공권 포기 합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회사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권 인정과 111층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 유지 등의 안건을 수용했다.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간출자사의 반대로 이를 수정했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이나 손실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아닌 개별 출자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코레일은 과거에 선매입키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역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대체 수단이 전무하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30개 출자회사를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무효화 및 삼성물산 시공권 반납 △코레일과 출자회사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를 코레일 중심으로 재편 △주주간 협약 폐지 및 사업계획 전면 재수정 △드림허브 자본금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자 등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시공 물량을 출자금액과 비례해 확보해달라는 건설출자회사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사업 정상화 방안은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마련한 만큼 건설사들의 양보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삼성물산은 2011년 9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의 시공권을 반납하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결정, 코레일의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내 토지정화와 폐기물 처리 공사 미수금 문제가 있는 만큼 당장 시공을 추진하라는 코레일의 요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미수금 전액 우선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와 자산운영위탁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져오겠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출자회사들의 요구가 여전해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이사회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인 특별합의서를 마련, 오는 26일부터 출자사에 배포해 최종 동의 여부를 다음달 2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와 서울시가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드림허브에 지원해 사업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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